장애가 있는 어르신,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중 뭘 신청하나요?

노인일자리는 선발 제외 대상에 장애 여부 자체를 올려두고 있지 않습니다.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. 한편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별도의 '장애인일자리사업'도 운영되고 있어,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 두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.

노인일자리, 장애 자체를 이유로 막지 않는다

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가 안내하는 노인일자리 선발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·인지지원등급 판정자, 정부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중복 참여자 네 가지입니다. 장애 등록 여부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. 즉 장애가 있더라도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, 공익활동형·사회서비스형 등 노인일자리에 신청하는 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.

다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제외된다

장애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. 거동이 많이 불편해 장기요양보험 1~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노인일자리(취업알선형 제외)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장애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,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·인지 상태인지를 보는 기준입니다. 장애가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한국장애인개발원의 '장애인일자리사업'은 별도 제도

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와는 전혀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.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며, 나이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사업 종류는 행정도우미 등을 하는 '일반형'(전일제 40시간·시간제 20시간), 도서관 사서보조·주차단속보조 등 47개 맞춤형 직무의 '복지형'(주 14~25시간),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·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를 하는 '특화형'으로 나뉩니다. 신청은 거주 지역 시·군·구청이나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합니다.

6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둘 다 알아볼 수 있다

나이 상한이 없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특성상, 60세 이상이면서 등록 장애인인 경우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양쪽을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. 다만 두 제도 모두 "정부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중복 참여"나 "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" 같은 중복 제한 규정을 각자 두고 있으므로, 두 곳에 동시에 선발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어느 쪽이 활동 내용이나 시간, 보수 면에서 더 맞는지 비교해 하나를 고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.

상담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

노인일자리 수행기관(시니어클럽·노인복지관 등)에는 "장애가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, 어떤 활동이 적합할까요"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, 동시에 거주지 시·군·구청이나 장애인복지관에는 "장애인일자리사업도 같이 알아보려는데 중복이 가능한가요"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과 근거 법이 다른 만큼, 한쪽에만 문의해서는 답을 다 얻기 어렵습니다.

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어떨까

장애와 별개로,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공익활동형·사회서비스형·시장형사업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 다만 취업알선형은 이 제외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유형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. 즉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전체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며, 취업처 근로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취업알선형은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로입니다. 장애 등록과 장기요양등급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, 둘 다 해당하는 경우라면 각각이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양쪽 기관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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