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, 기초연금 받아야만 할 수 있나요?

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.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, 기본 자격 조건에 기초연금 수급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. 지역에 따라 60~64세도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, 조건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.

왜 기초연금 수급이 조건에 들어가나

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공익활동형(노인공익활동사업)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, 기초연금수급자(직역연금수급자 및 배우자 포함)가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. 여기서 직역연금수급자란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처럼 국민연금이 아닌 별도의 연금을 받는 분을 말하며,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, 취약계층 지원, 보육시설 봉사처럼 소득이 많지 않아도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유형이라,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쪽에 우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60~64세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

공익활동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유형에서 만 60~64세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. 즉 나이만 보면 65세가 기본선이지만, 거주하는 지자체나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정확히 어떤 사업이 60대 초반까지 열려 있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,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 65세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라면, 60~64세용 사업이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기초연금을 안 받고 있다면 전혀 방법이 없을까

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도, 먼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.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공익활동형 신청 자격도 함께 갖추게 되므로, 두 가지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른 유형인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사업단, 취업알선형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조건으로 보지 않으므로,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라도 이 유형들은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즉 '기초연금을 못 받으니 노인일자리도 못 하겠다'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, 유형을 바꿔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신청 전에 같이 확인해야 할 제외 대상

나이와 기초연금 조건을 갖췄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, 정부 일자리사업을 3개 이상 중복으로 하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 이 조건은 공익활동형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단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며, 취업알선형만 예외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 기초연금 수급자라 해도 이 네 가지 제외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활동형 선발에서는 제외되므로, 기초연금 수급 여부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제외 대상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 반대로 생각하면,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이 네 가지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자격은 갖춘 셈이므로,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어떤 활동에 배치되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

공익활동형으로 선정되면 노노케어, 취약계층 지원, 보육시설 봉사 같은 활동 중 하나에 배치됩니다. 노노케어는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을 찾아가 안부를 살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돕는 활동이고, 취약계층 지원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, 보육시설 봉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활동입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배치될지는 거주지 수행기관의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, 신청 상담 때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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